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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00805 해봄레터 ::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S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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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속가능경영재단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20-08-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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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SIB” 

황선희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세상의 물결과 패러다임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세상의 변화가 진행 된 적이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패턴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필자가 느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삶이 개인적 일수 없다는 것과 경제 성장이 우선시 되던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고민해 보면서 환경보존과 사회발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의도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 

20세기에 들어와 자본주의는 팽창하고 모든 것이 물질과 부(富)의 척도로 잘사는 사람 잘사는 나라 못사는 사람 못사는 나라로 이분적인 잣대로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 들어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로 더욱 ‘진정한 부(富)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공유하려는 마음에서 임팩트가 생기고 상호 win-win 하는 데서 부가 축적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한다면 임팩트 금융의 한 부분인 SIB(Social Impact Bond)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소개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을 세워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점점 사회문제는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욕구 또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약을 맺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고 약속된 성과를 달성하였을 경우 정부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들어간 재원과 성과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다. 

2010년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SIB는 2020년 현재 28개국 140여개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이 이미 각각의 1호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냈고, 민간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금이 지급되었다. 서울은 2호 사업이 런칭되었고, 조례를 제정한 10개의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 사례의 경우 ‘해봄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지난 40개월간 진행되는 과정에 800명의 수급자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1년~2년 이상의 탈수급을 22.3%인 178명이 이루어냈고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100.2억의 사회적편익이 발생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필자가 대표로 있는 중간운영기관의 역할을 해온 (주)한국사회혁신금융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다양한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했고,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기관의 전문 메니저들, 시군 공무원,지역사회 사회적인프라, 수급자들을 고용한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에서 탈수급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탈수급에 성공한 178명의 노력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콜랙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역할을 정하고 조율하고 지원하고 협력하여 4년여 간의 사업을 성공적인 결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 성장하고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를 이루어내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한 일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며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이후 사회적 문제는 확대되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은 많아지고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인적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환경에 협력하여 성과를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한 걸음 더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 위 칼럼은 해봄레터 2020-통합 26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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